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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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849
-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2019.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1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0
-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6.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
-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2007.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2006.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2006.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199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0
-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0
-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무엇을 뜻하나?1994.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5
-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1993.05.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3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06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77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1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장 등을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296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분 또는 쟁점증축분이 위치한 1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증축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153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13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서5964 · 2025.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892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42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55 · 2024.06.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