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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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19.04.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동산-1090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2017.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602
- 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2017.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777
-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2016.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052
-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2.07.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4
-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은?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39
-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9
- 임대신고가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48
-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2008.05.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
- 상속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2007.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8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2007.1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2007.06.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6
- 10년 임대 국민주택은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2007.03.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2005.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 주민등록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2004.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2003.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56
-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002.10.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366
-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2002.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6
-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2001.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04
- 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2001.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4
-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2000.01.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1
-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1999.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62
-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1999.06.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4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시행령1·2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8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961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17 · 2023.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096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건주택106호,202호)은 경매(양도원인)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4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령§155(20)장기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467 · 2023.01.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조심 2022서5743 · 2022.1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0109 · 2022.07.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7 · 202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6 · 202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수가 세대 기준으로 5호 이상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16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6 · 2021.03.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