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6,751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2 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4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5 호텔 예식용 생화에 음식점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자가 예식장 장식에 사용한 생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생화 구입가액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과 구분되지 않는 예식장을 무상 임대하고 생화 장식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6 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분할로 새 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출연은 준비금 사용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용 예금 출연은 사용으로 본다. 기존 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으로 새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자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7 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8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6,759 합병자산의 미실현손익 제거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미실현손익이 있는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0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법인에서 배당받은 주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5항 제3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1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2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우선주를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거래처의 정리절차 개시와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3 재건축·재개발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에도 해당 양도차익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01.0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4 임대수출 장비를 국외에서 팔면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장비와 이후 국외 소유권 이전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5 상환한 이주비 융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받은 이주비로 자산을 취득한 뒤 상환한 융자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대가로서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7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함께 표시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8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법인세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69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0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대상·취득시기·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펀드 입금은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때, 아니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1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2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면세되는지와 약정 대금의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산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되며 대금청구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3 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4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포함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인지를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5 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지급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판매관리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방법으로 금고에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8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미등기·재건축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등기 불가능 자산의 예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재건축주택 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79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80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배제 규정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 수 판정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에는 소형주택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781 합병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 감자 이익 등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소각이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82 해양지식 제공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독립된 공간에서 해양지식을 제공하는 해당 수족관의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나 해당 수족관은 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36,783 주한미군 이전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1안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
36,784 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에 관한 사안이다. | |||||
36,785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86 주식교환 대가가 금전이면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이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특법상 주식교환·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89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0 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세된다. 독립 공간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양지식을 제공하며 오락시설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1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2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3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식의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분할합병 시 주식평가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4 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 중도금 후 권리와 임대료 수입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소득 귀속자는 매수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5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6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7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99 프랑스 상장 해외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ETF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