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4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46건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사업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200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35
-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폐업자로 보나?200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007.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4
- 부동산이 압류되면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200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6
-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2005.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 해산등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0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 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2004.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2003.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37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2003.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6
-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2003.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68
- 임대건물 양도 시 폐업일은 언제인가?2002.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9
-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2002.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30
- 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2002.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5
- 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1.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6
-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25
-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2001.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5
-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2001.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0
- 정리절차 중 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2000.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38
-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3
-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0.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9
-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79
- 등록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정하나?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66
- 실질 폐업일이 불명확하면 언제가 폐업일인가?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28
-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1998.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9
-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199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3
- 폐업 후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는?199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9
-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79
-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1997.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
-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
- 폐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곧 폐업일인가?1995.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
- 임대업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1994.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1
-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9
-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1992.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
- 실제 폐업일과 신고서 접수일 중 어느 날이 폐업일인가?1991.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15
-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1989.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4
-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1988.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5
-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1987.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45
- 사업자등록 정리 시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1985.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98
-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1985.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57
-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1985.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74
- 실질적 폐업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1982.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4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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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846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1988 ·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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