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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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2025.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509
-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2024.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13
- 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2017.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
-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2017.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 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인가?2004.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1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827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