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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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1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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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는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같은 날 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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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3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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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4 출국 후 2년이 지나거나 세대원이 귀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지났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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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6 비특수관계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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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7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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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8 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50%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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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1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 상속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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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2 문화예술 입장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접대비로 준 공연·전시회 입장권 상당액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지급 동기와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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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3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주류에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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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4 미등기 상속주택과 동일세대 상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과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지분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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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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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6 국외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개수수료는 공제되나 차입금 이자는 제외되고, 검사비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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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7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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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8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 |||||
31,769 상가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가건물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 후라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후 양도 시 재개발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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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1 비상근감사 실비 지급은 소득공제에 어긋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상근·비상근 여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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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3 면세사업용 사옥·비품 매각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구체적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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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4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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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5 대여용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산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중고자동차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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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6 학습지 부수 CD를 웹으로 제공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의 부수재화인 CD 내용을 홈페이지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습지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판매하지 않고 구독 신청자만 가입하며 CD 수록 내용에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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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7 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전기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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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8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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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0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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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1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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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2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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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3 집어등 반사경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어등에 추가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반사경은 집어등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4에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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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4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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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5 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금액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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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6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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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7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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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8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금액은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 중 모의 증여재산 상당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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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9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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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0 질권 설정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 귀속과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예탁계좌 간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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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1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전환 전부터 2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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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3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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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4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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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5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합병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질의서상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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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6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주면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비상근감사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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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8 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채무변제 후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상법 제260조 및 제542조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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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9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주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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