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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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1 농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 과원매매사업으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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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2 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실제 상속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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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3 주류 연구를 위한 시험 제조에도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 연구를 위해 시험용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시험 제조에는 시험제조면허가 필요하고, 제조장에서 출고하면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고한 주류에 주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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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4 SPC의 임대사업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임대사업 관련 자산과 계약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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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5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멸실 관련 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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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6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해지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해지사유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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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7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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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8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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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9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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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0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상당액, 토지는 부수토지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중 건물과 토지 상당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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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1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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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2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일부 금융·처분이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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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4 증여등기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평가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재산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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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6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이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수증자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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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7 폐업 후 담보권 경매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후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도·양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02.09 이후의 해당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06.12.30. 이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종전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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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9 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유니폼을 종업원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자 제공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종업원 제공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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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0 안경사 2명이 두 안경업소를 공동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 2명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두 안경업소의 개설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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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1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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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2 관계회사 겸임 임원은 수도권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본사 임원이 수도권 관계회사에서도 근무할 때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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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3 평가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도급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성과급 명목의 금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수익성·고객만족도·운영충실도·역사안전도 등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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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 |||||
31,625 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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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6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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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8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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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9 철거 건물가액과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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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0 법인전환 순자산가액과 자본금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법인의 자본금과 현물출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을 뜻하고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 관련 부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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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1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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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2 국철 환승통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국철 사이의 환승통로 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환승통로 건설공사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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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됐지만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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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5 승합차로 독립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 없이 승합차로 상품 설치·배달 등을 한 개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차량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수당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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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6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선택 주택이 나머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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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7 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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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8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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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9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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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0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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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1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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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3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발급 신청 때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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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4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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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5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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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6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류 공동집배송센터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다. 판매장이 센터에 연접한 시·군에 있고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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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7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지출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위약금, 조합 부담 공과금,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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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8 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의 입증 요건을 물었다.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질병·상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 진단서에는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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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9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할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뒤 양도하면 새 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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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0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으로 매입한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 매매와 판매대리점 영업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업권은 면세사업 관련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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