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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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2008.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06
- 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중과되는가?2008.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9
-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008.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1
-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되나?2008.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 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2008.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380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