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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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2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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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3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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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4 별정통신업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법인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아니다.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2007. 12.28. 개정되기 전 한국산업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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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6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사용 대가로 받는 실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보다 특허권 사용의 계속성·반복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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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7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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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9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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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2 감자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자이익 계산 및 할증평가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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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3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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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4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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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5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이며,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다.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고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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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6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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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7 근무상 사유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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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8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주식 이전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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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9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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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1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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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2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지출 계정으로 처리하면 과세특례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운용·관리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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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4 형질변경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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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5 예정지구 지정 후 취득한 농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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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6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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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8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러 명일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포기자나 미배정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한다. 계산액은 산식상 두 가액의 차액에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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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9 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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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0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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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1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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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2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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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3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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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4 임야 소재지에 사는 비거주자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소 신고하고 거주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하고 사실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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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5 농어촌주택 뒤 취득한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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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6 근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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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7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양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전답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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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8 근무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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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9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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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0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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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1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채권 일부는 일정 기간 내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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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3 지분법 자본변동 시 유가증권 취득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자본변동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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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4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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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5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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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6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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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7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특별법상 압류 제한 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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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8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기존 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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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9 신규주택 취득 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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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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