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1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1,902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03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이를 가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잔여재산가액 작성 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증감액을 가감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17)번과 (18)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04
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만 화물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인지 화물운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1,905
증여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부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으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31,906
종중 환급금을 대표자 체납액에 충당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 대표자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충당 대상은 국세환급금의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이다.
31,907
국내 구매장소가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이 자기를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구매 관련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비적 또는 보조적 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구입, 납품업체 선정과 구입상품 검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1,908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09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910
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31,911
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의 사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12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법인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판단이다.
31,913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는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1필지의 나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1필지는 토지대장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판단은 시행령상 1필지의 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31,914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에는 해당 조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국내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15
외교관 가족의 공예품 전시회는 과세되나?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의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예품이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의 가족이 영리 목적으로 여는 공예품 전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이 아닌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916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917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18
미신고 법인계좌 결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계좌만으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당 법인계좌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31,919
사업시행자 변경 시 정비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시행자 변경 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며, 새 시행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변동과 정비사업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31,920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되나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220과 서면4팀-471을 제시했다.
31,921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22
재상속 재산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시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세 납부 후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하면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923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24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25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이다.
31,926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31,927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이연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28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929
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법인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매출 누락과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A사는 누락액을 수입금액과 익금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B사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한다. A사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해야 한다.
31,930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의 국내 과세와 신고를 물었다.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31
경작 가능한 개발행위 제한 농지도 사용 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2005. 12월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3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33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해 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934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잔금 미수수에 합의하면 이를 확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935
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때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쓰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법인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는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만 기재한다.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을 합한 금액이다.
31,936
택지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2005.12.30 이전 지정·고시된 경우 그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937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38
별도 계약한 아파트 옵션은 과세되나요?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가구·가전 등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31,939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4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관련서률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1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 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2
어린이 재단에 낸 기부금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정해진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면 기부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3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상담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상담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944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5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6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1,947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일정 범위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만 공제하며 구체적 재산상태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8
상시 거래하는 장소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31,949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31,950
비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에는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