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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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2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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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4 도서용 리더기는 부수재화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리더기 등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을 재생하는 도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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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5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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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6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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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7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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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8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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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9 근무상 이주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부득이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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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0 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사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에게 취학·근무·사업상 사유가 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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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1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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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2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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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3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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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4 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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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5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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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6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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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1 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원이 인솔교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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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2 멸실된 주택의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비조합원이 주택 멸실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멸실된 뒤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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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3 부수토지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인 1세대에 적용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시된 기준시가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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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4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 도서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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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5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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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7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 소득의 과세 여부와 해당 거주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에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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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8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일 현재 해당 기지보호구역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열거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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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9 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계산서 교부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계산서를 받는다. 개인 의료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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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0 수탁사육업자에게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상 농민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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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1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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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2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병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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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기존주택을 재개발한 주택의 취득시기 기산점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중과대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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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6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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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7 수금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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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8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칙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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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9 상품권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상품권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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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0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토 등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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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1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과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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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규정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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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5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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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6 대토보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나 그 상속인은 과세이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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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7 대를 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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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8 도로 예정 농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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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9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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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0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붙임 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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