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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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1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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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 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개발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받는 출국납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납부금 수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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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4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매매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매대가 지급과 인수채무의 원금·이자 부담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거래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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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5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반입 후 반송하는 중계무역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반송신고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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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6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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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7 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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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8 기지국 부지 임대지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용 토지를 임대하면 그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임대해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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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9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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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0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기수시기를 물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일정한 영리 목적 범죄는 7년이다. 기수시기는 허위기재일·수취일·알선일 또는 중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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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2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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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3 항만구조물 보수방안 연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구조물의 문제 분석과 보수방안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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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4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이 수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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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5 대습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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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6 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관련 제품 거래의 보증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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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7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가 불필요한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철거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한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연립주택과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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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8 비영리법인의 광고·부스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회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광고와 부스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대가가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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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9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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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0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은 몇 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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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1 일부 귀국해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귀국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자는 2007년 8월 출국 후 9월 귀국해 11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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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2 이민 후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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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3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쓴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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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4 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입주권을 취득한 사안에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 후 추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먼저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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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5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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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6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도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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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7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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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8 별도세대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비과세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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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0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 사용기간을 묻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용도로 분류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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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1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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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2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나 내국인이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인의 거래에서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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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3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점유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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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4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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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5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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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6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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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7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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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8 무상 임대 면적도 간이과세배제 면적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타인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 면적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임대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해당 면적은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된다. 국세청 고시 제2008-23호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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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9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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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0 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건설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 대체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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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1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부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당초 보상으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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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2 보증보험증권도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 상당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금액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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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3 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이 다시 소유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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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4 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자금의 이자비용을 단계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전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시행사가 상법상 특수목적회사의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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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7 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환을 위해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정해진 전환사업으로 바꾸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환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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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8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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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9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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