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증여 토지를 5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46회신일 2008.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이 증여 토지를 5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4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며, 이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법인이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회답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며, 해당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46 (<time datetime="2008-07-14">2008.07.14</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이 증여 토지를 5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75)
원 제목: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법인이 5년내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