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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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2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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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3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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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4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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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5 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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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6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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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7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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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8 근무상 다른 시·군 이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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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9 골프장을 잠시 운영한 뒤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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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1 하자 수입재화를 국내 업체에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지 않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국내 인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반송하려 했으나 해외 반출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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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2 수입대행업자는 얼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과 배송대행을 제공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의 대가에 대해 발급한다. 대행 대가와 수탁하여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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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5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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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6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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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7 목사의 퇴직금과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퇴직금과 사례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라는 선행 회신이 제시되었다. 교회 사례비와 외부 강사비의 구분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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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9 도시철도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을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착오 발급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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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2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의 화분이라도 실제 식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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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3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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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4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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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5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나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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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6 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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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8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 완납 후 배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범위를 물었다.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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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9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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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1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거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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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2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관련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토지 취득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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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3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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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4 공동담보 예금은 근저당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공동담보 예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금액을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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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5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사육한 경주마를 매각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경주마 매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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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7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적용한다. 3년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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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8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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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0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미납 시 처리를 묻는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문서 작성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는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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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1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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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2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재건축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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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3 임대주택 한 채 처분 후 나머지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1호 처분 후 나머지 1호의 양도·보유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1호만 보유·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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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4 아파트 인테리어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수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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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5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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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7 부지 정지작업도 건설 착공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해야 하며 단순한 공장부지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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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8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사면 어떤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서 영업권을 매입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없이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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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9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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