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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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2004년 이후 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은 소형주택인가?2010.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9
-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2010.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9
-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
- 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은 소형주택인가요?2008.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88
- 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중과되는가?2008.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9
-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되나?2008.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08.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는?2008.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 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2008.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 어떤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가?2007.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6
-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2007.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5
-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007.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 오피스텔도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200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6
-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
-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 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006.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무엇인가?200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 법정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2006.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200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200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2005.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2004.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200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조심 2024전1857 · 2024.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681 · 2021.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지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52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빌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2 · 201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9 · 201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516 ·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주택조심2012서4517 ·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201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구역안의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6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18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72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40 · 2009.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