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89
-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0
-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0
-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65 · 2024.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52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27 · 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0535 · 2012.05.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