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579회신일 2008.07.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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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6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수입하려는 주류에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첨가물료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하려는 주류에는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방부제인지가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주류에 포함된 성분 중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려는 주류에 포함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79 (<time datetime="2008-07-16">2008.07.16</time> 회신),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93)
원 제목: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