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부담금을 낸 입주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5회신일 2008.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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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금으로 부담금을 낸 입주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5

증여세 과세가액은 입주권 평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내가 남편의 자금으로 추가부담금을 낸 뒤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입주권 평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부담금이 증여인지 일시 차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하였다. 이후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추가부담금 상당액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일시 차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에게서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낸 후 재건축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입주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추가부담금 상당액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일시 차입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5 (<time datetime="2008-07-15">2008.07.15</time> 회신), "차입금으로 부담금을 낸 입주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65)
원 제목: 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