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시행권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64회신일 2008.07.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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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4

적정한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책임준공보증에 따라 승계한 사업 권리와 의무의 양도손익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책임준공보증과 승계 및 양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회사는 시행회사와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지급보증을 제외한 책임준공을 보증했다. 시행회사 부도로 사업상 권리와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해 자기 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등을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행회사 부도로 책임준공보증에 따라 승계한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손익의 처리.

회답

건설중인 자산과 사업시행권 등 모든 권리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해 잔여공사를 수행하다가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적정한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64 (<time datetime="2008-07-14">2008.07.14</time> 회신), "승계한 시행권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60)
원 제목: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에 따라 승계한 시행권 양도시 손익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