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인가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06
-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5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