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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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1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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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3 의제배당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장부나 증빙서류의 분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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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4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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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5 한약재 품질검사는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 품질검사와 식품 위생검사·품질인증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와 인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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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6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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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7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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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8 임대업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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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9 폐치금과 금괴는 의제매입 고금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치금·기판 함유 금·도금된 금과 원재료 금괴가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앞의 금은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이지만 원재료 상태의 금괴는 고금이 아니다. 질의의 금괴는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덩어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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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0 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관리 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전출 후에도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포함하고 관계회사의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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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1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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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2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31,563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분양상가의 시가로 한다.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으로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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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4 라부안 파트너쉽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파트너쉽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그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본다. 각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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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5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8년 자경농지는 감면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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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8 대표자가 아닌 사업자도 공동비용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아닌 을이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을은 공동도급계약서상 대표자인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을이 일괄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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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9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가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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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0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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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1 2008년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증여분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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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2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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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3 공동소유 토지 지분 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며 지분이 증감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은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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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4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토지 구분은 양도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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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5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도 기타친족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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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6 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상자에게 주는 상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전 입상자에게 시상한 상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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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7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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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8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자산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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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0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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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1 유가보조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받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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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3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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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4 상장법인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의 합병 및 균등합병에서 합병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상장법인의 합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균등합병에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 분여받은 이익이 없으면 제42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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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6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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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7 사택 제공기간에 임차 사택 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임차 사택 제공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의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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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8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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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0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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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1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비재촌·비자경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아니며 일정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별도합산토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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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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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4 공모전 입상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 등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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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5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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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6 지분이 같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같은 5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아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최연장자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본다. 최연장자를 제외한 상속인은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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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7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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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8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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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9 장기임대주택의 10년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10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임대한 기간은 통산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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