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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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2008.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06
- 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중과되는가?2008.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9
-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008.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1
-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되나?2008.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
- 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2008.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부0202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부0177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