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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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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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2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물은 장부가액, 기계장치 등은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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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3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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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5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어떤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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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6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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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7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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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8 본점 연구원의 국내 용역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연구원이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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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1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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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2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반 세율 등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계약·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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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5 시행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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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6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등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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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8 골프회원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평가방법과 회수기간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해 평가한다. 입회금 회수기간은 약정 반환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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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9 도서를 전자화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도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도서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자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 규정은 도서와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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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0 양도 후 부담한 문화재 조사비는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양도인이 부담한 문화재발굴조사비가 양도비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시행령상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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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1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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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3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의 세대 관계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 수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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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4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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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5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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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6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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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7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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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8 정상가격 증명자료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증명자료의 작성·보관 기준을 물었다.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해 보관·비치해야 한다. 동일 연도 자료가 없으면 이용 가능한 자료로 작성한 뒤 해당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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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0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요청문서와 검사수수료 청구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검사 요청문서와 그 보완문서인 청구문서는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없는 단순 절차상 청구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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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1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식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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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2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27,684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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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5 분양권 양도 때 채권 매각차손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준공 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각차손을 양도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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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7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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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8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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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9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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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0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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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1 장애진단서만으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서류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중증환자로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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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2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면 추계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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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4 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해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인 주택 취득의 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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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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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6 추가납입·잔액환급 조건 단체보험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조건의 임직원 의료비 지원 단체상해보험이 비과세 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재원 부족 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만기 잔여 미지급분을 환급받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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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8 유상감자 때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때 주주가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액이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취득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능하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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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9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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