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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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2022.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69
-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2022.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95
-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2016.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2012.10.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55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201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1
-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2009.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4
-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2007.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
-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2006.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200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5
-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2005.08.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2
- 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7
-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2005.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2005.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
- 수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005.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2005.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
-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2004.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2002.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91
-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002.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75
-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2002.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9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200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2
-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2001.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8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2000.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78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000.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6-178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000.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95
- 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2000.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78
- 상속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도 합산하나?2000.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53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2000.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
-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2000.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8
-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200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8
-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0.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2000.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199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7 · 2024.0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931 · 2022.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361 · 2020.08.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54 · 2019.0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342 · 2018.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48 · 2018.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50 · 2017.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료교환권등 및 쟁점견학지원비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578 · 2017.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346 · 2017.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16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조심 2016구3614 · 2016.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303 · 2016.08.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