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다.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처분은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처분은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익처분은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0 (2009.07.22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