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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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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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1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두 제도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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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 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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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3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증자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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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5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뒤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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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6 종중의 1주택 공제율은 어느 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었다.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는 「소득세법」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종중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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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7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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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8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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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9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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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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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1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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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2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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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3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
27,515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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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6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의 통산은 법에서 정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 사이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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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7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자진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전액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하며 일부 납부 시에는 납부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한다. 일부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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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8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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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9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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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0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설·공급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허가 및 미계약 요건을 갖추고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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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3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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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4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재건축·분양을 위해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사업에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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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5 고향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특례 없이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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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7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거나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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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8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예정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을 합산한다. 2008년도 양도분의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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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성된 주택과 나중에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할 때 관련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으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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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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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1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명목회사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케이만 파트너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십이 실질적 소득 수취 실체이고 원천징수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상 소득을 지급받은 원천징수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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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2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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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3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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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4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도록 재약정한 경우 면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아파트 건설시행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공회사와 원리금 일부 면제를 재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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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5 소득종류 착오로 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종류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하고 제52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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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6 수익증권 상속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보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투자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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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8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을 물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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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9 퍼블리시티권 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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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0 저수조·오배수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공중위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저수조와 오배수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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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1 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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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2 계약 등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채무와 계약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단기대여금·선수금·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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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3 은행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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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4 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인터넷 무료이용권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대리점이 이용권을 구입해 가입고객에게 무상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해 인터넷을 무료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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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5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범노선 사업과 관련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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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6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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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7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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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8 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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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9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직접 받은 현금담보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외화채무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고채 대차를 위해 채권시가 상당의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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