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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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2026.04.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5083
-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2025.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22
-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2024.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3004
-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2021.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968
-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2020.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367
-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201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 매수가액 조정분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9
-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7
- 주주인 연구요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2007.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3
- 소송으로 돌려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2006.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2
-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2006.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2006.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2006.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2002.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757
-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2002.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83
-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2002.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83
-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2.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1
- 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2000.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4
-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0.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5
- 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200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03
-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000.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출자한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 출자일부터 합병신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합병신주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82 · 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172 · 2018.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6 · 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5 · 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05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992 · 201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조심2010중026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 변경과 관련한 과세특례 해당여부(경정)조심2008부3123 · 2008.11.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757 · 2003.07.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