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정상가격 증명자료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2009.07.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받은 후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68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16 · 2023.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227 · 2023.06.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는 쟁점소프트웨어구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상호합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08 · 2020.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111 · 2020.03.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호합의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76 · 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중0387 · 201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