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의 주택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2676(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2팀-2676(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9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