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잔액환급 조건 단체보험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39회신일 2009.07.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납입·잔액환급 조건 단체보험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해당 보험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건의 임직원 의료비 지원 단체상해보험이 비과세 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재원 부족 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만기 잔여 미지급분을 환급받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복지후생을 위해 임직원의 진료비 부담액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다. 계약자는 법인이고 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피보험자이며 해당 임직원은 수익자다.

질의요지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는 조건의 단체상해보험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진료비부담액의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계약자를 법인으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당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 조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단체상해보험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이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기간 중 지급재원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으면 환급받는 조건의 해당 단체상해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9 (2009.07.22 회신), "추가납입·잔액환급 조건 단체보험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7)
원 제목: 임직원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메디칼단체상해보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