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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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1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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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2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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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3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 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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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4 직접 지은 복합주택은 과세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어도 해당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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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5 2008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다. 과세기간별 2억원과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농지에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의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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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6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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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7 부동산 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계약과 합의,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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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8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저가주택을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은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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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9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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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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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3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때와 시부모·며느리 간 공제를 물었다. 초과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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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4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해 취득하지 않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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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5 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 주택은 적용되지만 주택 외 부분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토지를 취득해 착공·사용승인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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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7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대체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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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8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대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와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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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9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계산·배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되 각 거주자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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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0 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교환 비과세 적용 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실지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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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1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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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3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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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4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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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5 멸실 재건축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완성일은 제시된 세 날짜 중 빠른 날이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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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6 승계 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중과배제 관련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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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7 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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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8 학교 방과 후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의 면세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 운영형태가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받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을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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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9 치과·도금재료도 금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재료와 도금재료가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 지금이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 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으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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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0 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주회의 참가 등록비와 전시장 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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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1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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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2 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군에 정비공장과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물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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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3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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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4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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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5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 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은 이익을 얻은 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타인의 기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등 1인을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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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6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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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7 증여 단독주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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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8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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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0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해외출장 관련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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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2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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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4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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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5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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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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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9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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