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55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7,801 전세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임대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41
27,802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식의 불균등감자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에서 소각대가와 주식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이면 소각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대상은 해당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8
27,803 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판매,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후원수당 형태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가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물품 판매, 교육대행과 여행비 지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8
27,804 환율 급등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은 접대비인가?
엔화 가격으로 거래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급등에 대응해 국내 거래처에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특정 고객 지원이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목적 등이 있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별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 영향 및 사회통념과 상 관행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9
27,805 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등기 없이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한 법인이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2
27,806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전력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각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58
27,807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 신청서를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과세연도에 정해진 신청서와 매출기록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0
27,808 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7조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관해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8
27,809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5
27,810 채권재조정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97
27,811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9
27,812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0
27,813 의사의 독립적 설문조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의약품도매업자에게 제공한 설문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치료한 환자 관련 설문조사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1
27,814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에서 정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5
27,815 온수통 교환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온수통 교환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수통 교환 지출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증빙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온수통 교환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2
27,816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88
27,817 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원매도자에게 재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쟁점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국내 증권회사가 국가기관에 매수가액으로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권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5
27,818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대가관계는 결과물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7
27,819 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될 때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03
27,820 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2008년 5월 매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1
27,821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권리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9
27,822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3
27,823 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96
27,824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0
27,825 납골당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02
27,826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1월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0
27,827 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94
27,828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6
27,829 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의 소득 구분과 복식부기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코드번호를 적용하고, 해당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병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89
27,830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해외이주신고와 세대전원의 최초 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425
27,831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26
27,832 위탁운영 때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납부·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도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599
27,833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80
27,834 사우디에서 3년 용역 제공 시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간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7,835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782
27,836 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00
27,837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3
27,838 국외 파견비와 출장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장비의 일부를 파견비로 지급할 때 국외근로보수와 실비변상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파견 형태와 관계없이 국외근로보수에 해당한다. 출장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출장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02
27,839 한 달 미만 국외근무의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재 근로자가 귀국해 근무할 때 한 달 미만 국외근무분의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특정 선박 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01
27,840 체납자가 아니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br />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관허사업자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체납 횟수에는 관허사업 외 원인과 제2차납세의무 등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59
27,841 정비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면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추가 부담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토지·건물을 구분 계상하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81
27,842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20
27,843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손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관련 손익과 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과 이자가 노동부에 귀속되면 관련 손익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행 출연금은 과세된다. 노동부의 위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4
27,844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19
27,845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사업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66
27,846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쓰인 회원 특별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65
27,847 지역주택조합 권리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토지 보유기간과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보유기간을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부분은 조합의 토지대금 청산일부터 기산하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6
27,848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넣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미분양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3
27,849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한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08
27,850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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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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