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했다.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부여하거나 수차례 분할 부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납부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을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 초과되는 차수부터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2-2365, 2000.12.13, 서면1팀-695, 2006.05.30, 서이46013-11191, 2002.06.12 및 법인46013-1750, 1999.05.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기, 취득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과세 범위 및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그 행사를 청구한 날입니다. 주식을 교부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하며,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선택권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배제합니다. 수차례 분할 부여하여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차수부터 배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5 (2009.07.22 회신),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