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01
과밀억제권역의 농업회사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관한 경우다.
27,702
동생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교육비도 공제되나?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될 수 있는 동생을 위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신고서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다. 동생을 해당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0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27,70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705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팔 때 소득구분과 다주택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경위·이용실태·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재고주택은 다주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06
멸실 후 신축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07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08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27,709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 관련 운용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긴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운용한 특별계정의 수익에 관한 회답이다.
27,710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그 도로용지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도로용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1
물적분할합병 취득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2
해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거래의 중개수수료와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두 지출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3
민법상 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민법에 따른 조합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른 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적용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으로 보며 그 자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조합은 제외되며 동업자는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27,714
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27,715
균등유상감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개인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고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한 주식발행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한 균등유상감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고가 매입·소각하면 주식발행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주주의 소유비율에 따라 발행주식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6
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충전권을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7
퇴직금 지원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공제되지만 공급받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교부됐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8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신고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은 지급규정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9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9.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0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이며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원외 탕전실의 사업장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고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한의원에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1
상속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
양도소득세 - 200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27,722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3
공동 기부 기숙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 부담해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숙사 기부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과 대표사의 자기 부담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24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7,725
취득가액 미확인 시 필요경비 범위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6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기준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7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와 복합건물 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과 주택 외의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비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28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9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 가액은 임지 가액에 포함하되 임목이 사업소득이면 그 가액을 전체 양도가액에서 뺀다. 임목 양도가액이 별도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7,730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을 준공한 뒤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31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3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33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인가? 신축임대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4
수출가액 사후 변경분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사업자가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한 후,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
부가가치세 - 200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수출가액이 선적 후 확정되어 외화 대가가 증감할 때 환산 방법을 물었다. 증감 외화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한다.
27,735
위탁임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드 레지던스용 건물을 분양받아 위탁임대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36
미국 비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그 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경우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
국제조세 - 200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받은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무상 지원받은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후원금에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가 없어야 한다.
27,73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각 지분에 따라 과세하며 소수지분이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8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면직처리된 직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면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직 처리된 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9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임업 종사자나 정해진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4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4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은 공동상속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42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당해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툼 중인 추가공사대금 일부를 확정판결 전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그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7,743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200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27,744
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45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46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747
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
법인세 - 200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합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한 경우이다.
27,748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경우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한약사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해당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749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어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7,750
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사대금의 회수기간·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