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2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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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2건

•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7
•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5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5.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3.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0
• 취득가액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2001.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6
•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2001.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9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200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98
•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9.08.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1999.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3
•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1999.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02
•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4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2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8.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
•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8.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1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199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8.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6
•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1998.08.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396
•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0
•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8.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4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4
•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4
•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1998.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
• 고시가 누락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8.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
•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7.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93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인가?
  1997.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9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1997.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4
•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1997.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16
•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7.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5
• 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7.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9
•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7.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2
•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가액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7.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997.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0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금액인가?
  1997.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9
•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2
•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인가?
  1997.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3
•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1997.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97
•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1997.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7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7.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2
•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1997.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5
•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6.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75
•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 46014-1966
•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7
•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199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4
•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1996.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5
•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5.11.1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012
•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04-1631
•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5.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6
•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3.07.0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22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1992.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8
•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1991.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17
•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1.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89
• 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27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1991.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
•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5
•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1990.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67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1990.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68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1990.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2224
•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1988.0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중2547 ·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서1949 · 2011.1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서1328 · 2011.06.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기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이거나 청구인 아들의 영어유치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사전증여한 것(처분청 의견)인지 여부(기각)
  조심2011서0229 · 2011.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피상속인이 손자의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950 · 2011.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경정)
  조심2009서3921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수증재산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구2279 · 2009.05.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3년도 개별공OO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3.3.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개별공OO가 적용차이에 기인한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3110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651 · 2000.01.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814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366 · 1999.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846 · 1999.05.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