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6,201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2 과태료 물납 신청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태료 물납 신청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3 직접 사용 3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4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5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6 혼인으로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게 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각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7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고저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의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8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9 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1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2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3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초청계약자 지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합중국 군대가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용역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5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비구역 토지 등을 수용해 건설하고 우선 공급한 주택은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6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7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의 대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권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1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8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9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1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건축허가 제한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하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만 제한되고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2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해당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일정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3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4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시설과 권리·의무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더라도 임대보증금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5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
26,226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7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8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9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0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2 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 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는 개별적인 발급수수료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3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를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4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26,235 고금 세액공제 때 매입대장을 비치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고금매입대장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신고서에 첨부할 매입·매출 명세서를 해당 대장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6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ㆍ증여 주택의 가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를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정정 절차로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7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8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9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지역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0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1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해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2 우리사주 신주의 상장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저가로 배정받은 신주의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은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본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에게서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3 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뒤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 납부금액의 기준을 묻는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되 상속세 납부금액은 당초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한다.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물납재산 매각 후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4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6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의 이러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변경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7 같은 해 여러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 두 차례 이상 받은 퇴직급여의 합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50 국외 수행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