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장비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8회신일 2009.12.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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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 장비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1

임차한 사업자 갑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임차한 장비를 원소유자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 갑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했고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않은 채 지정된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원소유자에게서 장비를 임차하였다. 갑은 장비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 을에게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의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 원소유자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않고 그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사업자(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38 (<time datetime="2009-12-01">2009.12.01</time> 회신), "임차 장비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