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0의3조 3건
최신 기관 회신
-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9
-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