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자기 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고 보세창고에서 단순 보관ㆍ인도한 뒤 국내 제조업자에게 공급한다. 참고사례에서는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었다.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이 자기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를 통하여 국내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07, 2008. 6.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07, 2008. 6. 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ㆍ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외국법인이 자기 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순 보관ㆍ인도하는 보세창고를 통해 국내 제조업자에게 공급할 때 해당 창고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보세창고의 사업장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재국조-107, 2008. 6. 20.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순 보관ㆍ인도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만 수행하고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53 (2009.12.03 회신),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