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8회신일 2009.12.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3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사실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매매재산: 대금청산일.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 증여재산: 등기접수일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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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8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14)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