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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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자본확충펀드로의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재대출 원리금을 지급보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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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급보증 재원으로만 사용할 출연금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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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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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을 경유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SPC)로의 대출을 실행하고 △△△△의 은행자본확충펀드(SPC)에 대한 재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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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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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제55조의2 개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

1.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의 손금 여부

2.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

회답

1. ○○○○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급보증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을 적용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60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