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0.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200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20
-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공급 분양권은 주택인가?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742 · 2026.06.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514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42 ·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