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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06년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사용인과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전 임원도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의 증여나 재산가치 증가 규정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보상금과 함께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이러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이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징 관세를 환급받아 약정대로 물품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급업체에서 받은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다.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의 신규·증설·대체 투자는 공제되지만 개별 장비의 보수와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본부와 지역본부가 보안목표시설이고 개별 장비와 운영소프트웨어가 결합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의 중간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일 또는 결정·경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2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당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장애인 보험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사실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고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시 보유주식의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보유 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시가산정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보상금과 함께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산하교회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의 독립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증여경위와 개발사업 시행 및 양도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용·귀속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공동 소유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2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비과세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 등급도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대행시킨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대금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금만 대신 지급한 다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공급했다면 종전 계산서를 수정하고 새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원재료인 금으로 만든 물품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금의 기준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 등을 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잔여주택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조합 등이 취득기간 내 조합원 외의 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피상속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기한 내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이 해당 주식을 조합에 기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휴대폰소매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라는 조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