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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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2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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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3 동복 형제는 기타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복관계의 형제가 증여재산공제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복관계의 형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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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5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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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6 주택 일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정한 최초공시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일부 누락 등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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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7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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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8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정과목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시부인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계산이므로 건설가설재도 계정과목 내 개별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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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9 부모가 실제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부모의 실제 가업 영위가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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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0 신축주택 5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연장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일 때 소득 계산기간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공휴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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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2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이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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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3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그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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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4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가 받은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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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5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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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8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착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증여자의 착오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한다.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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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9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해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및 상대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 |||||
26,320 화해권고로 받은 돈은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전부가 양도소득인지 일부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판결문 등에 나타난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근거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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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1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을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다면 원문에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증여도 포함되지만 실질과세 규정상 그 기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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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2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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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3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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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4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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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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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6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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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7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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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0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2년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자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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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2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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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3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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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4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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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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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6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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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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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0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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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1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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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2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일시퇴거는 사업상 형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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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3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직업운동경기의 입장료·관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은 면제된다. 광고물 설치 대가와 매점·식당·주차장 등의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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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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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5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개보수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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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6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군부대 안에서 과세 용역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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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7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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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8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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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9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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