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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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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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물납 후 증여세가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004.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2004.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8
-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629
-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2001.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101
- 물납 전 신주 발행 시 주식 수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47
- 신주 발행 시 상속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98
- 신주 발행 후 상속주식은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하나?2000.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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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199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07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1998.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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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언제 기준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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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64 · 2012.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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