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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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200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4
-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9.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8
-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008.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496
-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2008.10.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2847
-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2008.05.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2007.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6.02.1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
-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2005.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7
-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2005.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2005.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05.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200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7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92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8001 · 2023.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60 · 2022.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특법 제97조의3 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16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1469 · 2022.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897 · 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42 · 202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48 · 2021.04.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70 · 2021.04.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1141 · 2021.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44 · 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