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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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노인복지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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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제하고, 규모를 초과하면 해당 주택 전체 면적의 용역에 과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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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에서 주거와 식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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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6.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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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4.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수영교습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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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 등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비용 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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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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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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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할 때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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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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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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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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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노인복지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 제공 비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상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노인에게 급식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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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 국세기본노인복지법2008.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설치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와 국세기본법상 등록을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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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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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인여가복지시설 숙박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으면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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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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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노인복지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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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노인복지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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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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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노인복지법2004.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수입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소자의 운영비용 수납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는 과세된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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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노인복지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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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소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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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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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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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04.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되고 혼합 건설용역은 실지귀속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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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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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7.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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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7.01.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숙소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노유자숙소의 면제 여부는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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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료양로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6.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급식과 생활 편의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이 급식과 문화·의료·간호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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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노인복지법1996.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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