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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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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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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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3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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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4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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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6 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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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7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티오피아에서 관세와 함께 낸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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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8 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은 예외이며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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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9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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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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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 양도차손 공제 시 두 세율은 다른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 공제 시 소득세법의 두 규정에 따른 세율이 다른 세율인지 물었다.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과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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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4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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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5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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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6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와 재산세 일부 감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며,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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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7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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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8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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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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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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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 이혼 뒤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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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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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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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4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의 계산과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자산이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되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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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5 국외근무 전 주택을 팔면 출국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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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7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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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8 충주시 주택은 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초구 주택의 비과세 판정과 충주시 주택의 2주택 중과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충주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중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과 충주시 주택 모두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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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9 다른 임대주택이 있으면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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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 공통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일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사택과 공통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부문의 종업원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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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3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의 간주허가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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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6 법인세 일부 감면도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이 법인세 일부만 감면받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제외한 특정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공장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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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7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아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이자 지급액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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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8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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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9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 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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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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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 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같은 날 주주가 사망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발행주식총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모두 감자결의 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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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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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3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양도한 임야 등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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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4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26,096 준공영제 버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준공영제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버스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수입 전액을 재정지원금에 포함해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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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7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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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8 상속 수익증권 물납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물납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발생한 이익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이 상속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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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9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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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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