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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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9
-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2020.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201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2013.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1
-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09.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1
- 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2004.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84
-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1999.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1
-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1999.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843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양도가액 산입 여부 판단조심 2024구2133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종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691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881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80 · 2022.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14 · 2011.10.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