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16회신일 2009.1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3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고저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의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의 거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양도자 등과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회답

1.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상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6 (2009.12.03 회신),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2)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